'화성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찬반 논쟁
'화성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찬반 논쟁
  • 김중래
  • 승인 2019.09.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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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업무협약 동의안' 관련
反 "졸속 추진 … 예산 낭비 우려"
贊 "복지 증진 기대 … 향후 점검"
화성 경기교육도서관 건립을 두고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찬반논쟁이 벌어졌다.

송치용(정의당·비례) 경기도의원은 10일 제3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화성시, 국회의원 이원욱 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건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세웠다.

'경기도교육청, 화성시, 국회의원 이원욱 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화성시 동탄2신도시 공공10부지 내 경기교육도서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시, 이원욱 국회의원 간 상호간 협력사항을 담은 것이다.

화성지역 경기교육도서관은 화성시가 부지를 매입해 제공하고, 도교육청이 도서관 건축 및 운영을 담당하는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이원욱 국회의원은 도서관 건립을 위한 국·도비를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송 의원은 "동의안을 졸속으로 진행해 예산이 낭비되거나 경기교육의 형평성이 무너질까 우려돼 반대토론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의안의 졸속추진 이유로 ▲도교육청의 중장기 발전계획 미수립 ▲기타 30개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화성시의 토지매입 완료 시 도교육청의 사업추진 압박 우려 등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경기도내 다른 31개 시·군지자체가 토지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도교육청이 도서관이 지어주고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줄 수 있겠느냐. 이원욱 국회의원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고 되어있으나 구체적이지 않다"며 "업무협약이 체결돼야 화성시가 땅을 산다고 한다.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도서관 건립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찬성측에서는 김태형(민주당·화성3) 도의원이 나섰다. 그는 MOU가 강제성이 없다는 것과 향후 점검 및 심의과정을 통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송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안건을 심의한 제2교육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경기교육도서관 건립이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교육도서관으로서 지역주민의 미래공간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분석했다"며 "업무협약 체결은 화성시와 교육청 등 각 기관이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협약이 체결된다고 사업이 바로 추진되는 게 아니고 화성시의 부지매입과 교육청의 투융자심사, 경기도의회의 예산심의 등 법령과 조례에 의거한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송 의원의 우려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등 의회의 적극적인 감시기능을 통해 불식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찬반토론 후 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13명 중 찬성 99명, 반대 3명, 기권 12명으로 일단 가결됐으나 향후 추진방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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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주민 2019-09-12 08:00:01
화성 주민으로써 송치용 의원 실망이 크네요. 그렇게 예산이 걱정되면 자기 지역구 교육 도서관부터 없애고 얘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