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물밀물] 일본 도발에 한 뜻으로 뭉친 시의회
[썰물밀물] 일본 도발에 한 뜻으로 뭉친 시의회
  • 정찬흥
  • 승인 2019.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찬흥 논설위원

일본의 무역전쟁 도발과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인천시의회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원폭피해자 보상과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확대 등도 논의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6일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이병래 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시의원 37명 전원이 서명했다. 시의원들은 "일본은 초기에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내세웠으나, 이후에는 경제 보복 조치로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고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됐다. 일본의 도발에 여야와 중앙·지방정부를 가리지 않고 한데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인천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도 추진된다. 현재 인천에는 40여명의 원폭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원폭이 떨어질 당시 일본 현지에 거주하다가 피해를 입었으며 대부분 70대에서 80대 중반의 나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특별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원폭의 특성상 당사자 이후 4대까지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어, 후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상책도 절실한 상황이다. 경남, 대구, 부산에 이어 경기도도 이미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독립유공자 예우 확대 방안은 매월 3만원에 불과한 예우수당을 전몰군경 유족 지원액인 5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독립 유공자 본인 1명과 유족 332명이 인천에 거주(2019년 7월말 기준)하고 있다.
독립운동가와 유족 상당수는 가난을 대물림하며 궁핍한 생활에 내몰려 있다. 해방된 조국에서도 좌익 가족이라는 누명을 쓰고 제대로 된 교육은커녕 얼굴조차 들고 살기 힘든 고통에 시달렸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해 조금이나마 수당을 올리자는 시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보상책들은 다른 보훈대상자들과의 형평성과 예산 부족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런 곳에 쓰라고 시민들은 유리지갑을 열어 세금을 내고 있다.
인천시 재정은 붉은 수돗물 사태, 주민참여예산, e음 카드와 같은 부실한 시정 운영으로 인해 이리 저리 새나가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시민의 혈세가 쓰여질 곳에 제대로 쓰이는 철저한 세무 관리와 예산정책이 필요하다.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