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지 처리 원칙' 공감 확산
이재명 도지사 "각자 알아서"
정부·시 '4자 회의' 재개키로
수도권매립지 대신 폐기물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을 선언한 인천시가 10개 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이 모인 자리에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공론화했다.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 일원인 경기도 역시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인천시는 9일 동구 성냥마을박물관에서 열린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생활 폐기물을 각 군·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허 부시장은 "쓰레기 문제만큼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의 공감대를 이루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쓰레기를 공동 처리할 대체 매립지 조성이라는 난제에 직면한 시는 폐기물 정책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단독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달 말 환경 분야 중장기 비전 발표를 통해 2025년까지 폐기물을 그대로 묻는 직매립 비율을 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직매립을 하지 않으려면 폐기물을 소각 처리해야 한다. 소각시설 확충에 앞서 시가 발생지 처리 원칙을 공론화한 배경이다.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회의에 참여하는 경기도 역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동조하고 있다.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자체 매립지 조성 여부를 밝히긴 곤란하다"면서도 "쓰레기는 발생 지자체에서 책임지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2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매립장 문제가 심각한 의제로 떠오를 텐데, 쓰레기를 각자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가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환경부의 일방적 취소로 중단됐던 4자 회의 앞날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6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만나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환경부 항의 방문단을 구성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인천 여야 정치권도 면담 주선 등 공동 행보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