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등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면서 직접 그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은 이례적으로 TV로 생중계됐다.

이는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임명 여부를 놓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제기된데 대해 임명권자로서국민에게 직접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공약을 최대한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 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며"그 의지가 좌초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는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 찬성·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 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 야권의 격렬한 반대와 부정적 여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정국에 커다란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가 고유의 권한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와중에도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향후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 갈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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