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TV논평]인천고법 신설 한목소리 내야 /윤관옥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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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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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수원시에 수원고등법원·수원고등검찰청이 들어선 데에는 경기도민들의 줄기찬 노력이 한몫을 했습니다.
성과를 내기까지 무려 12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항소심 재판을 하려고 도민들이 서울고법 소재 서초동까지 가던 번거로움과 경제적 비용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결실을 두고 고등법원이 없어 갖가지 불편을 겪는 인천에서도 고등법원 신설을 위해 적극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인천고등법원 유치 및 인천 북부지원 신설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는 인천을 포함해 4개 지역 1700만 명을 관할하는 서울고법의 비대한 조직을 분산하는 측면에서 인천고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전과 대구 광주 등 인천보다 인구수가 적은 광역시에도 고법이 운영 중인데, 국내 세 번째 규모의 광역도시 인천의 위상과 늘어나는 사법 수요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 한편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 등 인천 북부권 주민 사이에선 인천고등법원 보다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설이 더 시급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300만 명에 달하는 인천시민의 절반 가량이 북부권 3개 구에 몰려 있지만, 이들에겐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법까지 가는 게 아주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가 절차상으로는 진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결국 인천시민과 부천시민 전체에 대한 사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설은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인천일보 TV 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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