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비연합작전 상륙
인천국비연합작전 상륙
  • 이주영
  • 승인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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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목표액 4조500억 확보 위해 국회의원과 스킨십 강화 나서
보통교부세 확보 과제 속 現 국비 반영률 낮아 역량결집 요구

2020년 국비 확보 전쟁이 시작됐다.

인천 미래를 담보할 주요 사업과 현안사업이 국회 문턱을 무난히 넘을 수 있도록 인천의 여·야 13명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인천시의 연합작전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인천시는 최근 정부가 확정한 2020년 정부예산 513조5000억원 중 인천 관련 국비 사업의 포함 여부를 분석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시가 세운 2020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은 4조500억원으로 국비 3조4000억원(국가직접사업 포함)과 보통교부세 6500억원이다.

시의 2020년 국비확보 중점 추진방향은 크게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시설(SOC) 사업 발굴 ▲중기재정계획 등 단계별 사전절차 적극 이행 ▲국비사업 발굴 등 전략적 내부 추진체계 구축·운영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 등 4가지다.

인천의 2020년도 국비확보 주요 사업은 '바이오공정 전문센터 구축', '해양안전체험 교육시설 건립(국가직접)',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국가직접)' 등으로, 시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이어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시 주요사업 추진 방안을 건의하고 고민했다.

지난 3일 자유한국당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국비 확보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고,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 보좌진 등과도 국비 확보를 위해 스킨십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박준하 시 행정부시장, 허종식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등 시 주요 간부들도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해 국회와 부처를 돌며 국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반영한 2020년도 시 요구 국비 사업 일부가 공개됐지만 주목하는 시의 국비 사업은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국비 반영 사업은 영종경찰서 청사 신축(국가직접) 국비 37억원 요구 중 2억원 반영, 권역재활병원 소아재활치료 사업비 지원 국비 10억원 요구 중 0원 반영,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국비 69억6000 요구 중 10억원 반영 등이다.

인천은 물론 타 지역들은 치킨게임과 같은 국비와 보통교부세 확보에 신경을 바짝 쓰고 있다.

시는 올해 말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총성 없는 국비 전쟁'에 잠시도 신경을 늦출 수 없고, 정부가 지방소비세 증가 방침을 세웠지만 여타 재정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안팎의 재정난에 대처하고 있다.

송태진 시 예산담당관은 "인천의 주요 국비 사업이 내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안전 등 인천시가 각별히 유념하는 국비 사업은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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