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와 두 자녀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조국펀드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펀드와 관련해 약정금액만큼 투자하지 않기로 정해진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면 매우 비상식적 거래이고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했다"며 "이번 기회에 (사모펀드 관련 법령을) 확실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더는 이러한 편법 사모펀드 운용이 난무해서는 안 된다. 회의를 마치는 대로 일명 '조국 방지법'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할 이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에서 최소 출자금액(경영참여형 사모펀드)으로 정해진 3억원을 실투자액으로 명시하고 친인척 과반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금융위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조 후보자의 국회 간담회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셀프 청문회를 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이 반대하는 범죄 피의자를 장관에 앉히겠다는 임명 강행 시나리오에 따른 국회 폭거"라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조국의 간담회는 며칠 전 자신이 한 이야기까지 부정하는 '이중자아' 조국의 사이코드라마"라고 말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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