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가 주목하는 경기 청년기본소득 정책
[사설] 세계가 주목하는 경기 청년기본소득 정책
  • 인천일보
  • 승인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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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전세계인의 관심이 남다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부터 추진해 전세계적 모델로 성장시킨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 참가한 기본소득 활동가들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대만, 미국, 스리랑카, 인도 등이 대표적이라고 한다.

이들이 기본소득의 특징인 '현금성'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지역화폐와 결합,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가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 1인당 한 해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이 정책이 관심 받는 이유는 소득 양극화 해결의 모델이기 때문이다. 특권 계층으로 부의 쏠림 현상을 막는 정책 개발은 한국은 물론 전세계적 관심사다. 이런 시점에 청년 기본소득정책은 부의 불균형을 깰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지난 4월 경기연구원이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를 통해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을 분석한 '최근 기본소득 추이와 경기도의 도전적 시도'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에 속해 있어 소득불평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실험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미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판명났다.

1968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초로 실시된 기본소득 실험은 1980년대 미국 알래스카 주의 기본소득 실제 지급, 2000년대 나미비아와 인도에서의 실험을 거쳐 세계로 확산됐다. 특히 2017년 핀란드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이후에는 스페인, 스위스, 케냐, 우간다 등도 동참하고 있다. 여기에 '복지, 성장, 재정' 해결까지 더한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은 고용·양극화의 불안을 안고 있는 4차 산업시대에 삶의 불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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