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하면서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입 유관기관들이 지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는 8월30일 인천대 미추홀캠퍼스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통상전략 2020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지난달 28일 백색국가 공식 제외로 정점을 찍으면서, 향후 전략물자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가한 최시명 전략물자관리원 연구원은 "향후 전략물자 수입시 관련 업체들은 일본 수출자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사용할 수 있는 ICP(자율준수무역·Internal Compliance Program)기업에 등록된 기업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납기에 민감한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경우 공급처에 ICP기업 등록을 권장하거나 공급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귀현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장은 "일본에서 전략물자 관련 품목을 수입하는 인천기업 27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일본의 수출규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은 없으나 앞으로 일본이 수출품목에 대한 허가를 지연하는 사례 발생 시 동시다발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설명회를 포함해 인천시, 전략물자관리원,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사전 대응 및 피해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정부도 우리의 수출우대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정부는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가(백색국가), 나(비백색국가)로 구분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의1'에는 일본을 제외한 기존 백색국가가 들어가고, 신설되는 '가의2'에는 '가의1'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 현재로서는 일본이 유일하며 '나'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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