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착수 … 내년까지 입지선정 완료 선언

인천시가 단독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 안에 입지 선정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수도권이 공동 사용하는 대체 매립지 조성에 합의했던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 대화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공모 참여 문제로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인천시의회와 시민단체는 '환경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인천시는 29일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발주해 2020년 8월까지 1년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연구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번 연구용역에선 자체 매립지 후보지 선정과 입지 지역 갈등 해결 방안이 제시된다.

2025년까지 생활 쓰레기 직매립을 0%로 낮추는 전략도 담긴다.

류제범 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은 "연구용역과 함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내년 안으로 입지 선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체 매립지는 1992년부터 가동돼 30년 가까이 쓰인 서구 수도권매립시 매립 종료를 압박하는 카드로 풀이된다.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4자 합의문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103만㎡)을 여는 대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잔여부지 106만㎡에 폐기물을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수차례 '2025년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시는 자체 매립지로 '독자 노선'을 걷는 것이 아니라 대체 매립지 조성 협의도 지속하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공동 대체 매립지는 환경부가 공모 단계부터 참여하지 않으면 조성하기가 어렵다"며 "환경부가 회피 전략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매립 연장을 강행하려는 조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은 귀책사유는 환경부에 있다는 논리다.

'환경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관련사진 3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 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서구발전협의회와 인천경실련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는 4자 회의를 무기한 연기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 계획을 승인하며 매립을 연장하려는 속셈을 드러냈다"며 "환경부장관 항의 방문단을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