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에 공공주택 전체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아파트 분양이 각종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중산층이 적절한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29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공공이 조성한 택지 등을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어 "앞으로 공공택지에 만들어진 주택 등을 민간에 분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분양하지 않고 임대를 하면서도 분양에 버금가는 수익률이 나오는 임대모델을 최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도시위가 가결한 '경기도시공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원용희(민주당·고양5) 경기도의원은 "신도시를 개발해 주택들을 공급하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줄어들지만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나면 다시 집값이 올라간다. 공공의 개발계획도 결국 '비싼 값에 팔겠다', '이익을 남길 수 있겠다'는 것"이라며 "공공이 민간에 수용한 택지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 안된다. 이번 계획에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물량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임대도 도시공사의 손을 떠나는 순간 민간분양으로 바뀌고, 그럼 (민간이) 5년 10년 뒤에 분양 전환해 돈을 벌려고 할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아니다. 더 이상 10년 공공임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임대주택 모델은) 분양이 불가능한 모델로 만들려고 한다"며 "민간임대 분량도 공공에 가까운 리츠(부동산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배당 형태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투자형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임대 모델을 확정해 10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선 7기 임기 동안 4만1000호 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또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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