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내 시·군들이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심의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을 외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기도와 김영해(민주당·평택3) 경기도의원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0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장·단기계획 및 정책건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한다.

그러나 도는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도는 지난 2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포함해 실·국장 7명, 도의원 1명, 장애인단체 4명, 민간전문가 5명 등 18명으로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으나, 6개월째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상황은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31개 시·군 중 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18곳뿐이다. 수원과 성남, 용인, 안산, 안양, 시흥, 군포, 하남, 양평, 과천, 파주, 양주, 가평 등 13곳은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군포시는 복지위원회 설치 조례도 제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를 구성한 지자체도 단 한차례 회의도 개최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최근 5년간 회의를 개최한 지자체는 부천, 화성, 광주, 김포, 오산, 의왕, 여주, 고양, 의정부 등 9개 지자체이고, 매년 위원회를 열어온 지자체는 고양시 한 곳이다.

김영해 도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의 장애인 정책이 무엇을 근거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는 5년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온 법이 정한 위원회다. 법이 정한 위원회도 열지 않으면서 도가 장애인복지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했다. 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다시 논의되고 있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 관련 정책은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복지거버넌스 등을 통해 꾸준히 논의했다"라며 "올해 2월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 만큼 향후 위원회를 개최해 장애인복지정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