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TV 시사쇼] 무사증 도입

 

▲ 28일 방송되는 인천일보TV '시사쇼'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 청년위원장과 인하대 최정철(오른쪽) 융합기술경영학부 교수가 무사증(무비자)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진제공=인천일보TV

 

▲ 장경태민주당 청년위원장

 

▲ 최정철 인하대 교수

 

한국 관광객 잃은 일본도 中·대만 대상 추진
"불법 체류자·외국인 범죄 증가 우려는 기우"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

제주도內 외국인 이탈률 % 미만
여권감시로 충분히 통제 가능
무사증, 유럽 등 전 세계적 추세



최정철 인하대 교수

중국과 무비자 제도 시행땐
인천공항 연간 여객 1억명 교두보
전국 8개 공항과 효과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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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청년위원장과 인하대 최정철 융합기술경영학부 교수가 유튜브 채널 '인천일보 TV'를 찾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개별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무비자)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일본은 한일 갈등 분위기 속 '일본 보이콧'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근 중국과 대만 관광객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본이 자국 관광 산업 해법으로 중국·대만 관광객 유치를 시도하는 지금이야말로 한국 내 케케묵은 중국 관광객 무사증 제도 도입을 다시 한번 추진할 적기라는 설명이다.
중국 관광객 무사증 제도 도입에서 가장 큰 반대 여론인 불법 체류자 확대, 외국인 범죄 증가 우려에 대해선 장경태 청년위원장과 최정철 교수 모두 '기우에 불과하다'고 정리했다. 두 인사의 이번 토론 전 과정은 28일 인천일보 TV '시사쇼'에서 공개된다.




▲국내 유일 무사증 제도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수에 비해 피해 생각보다 안 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무사증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장경태 청년위원장 외에도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박정숙 인천시의원, 송영길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회) 등도 무사증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냈다. 14억명 인구 중국 관광객을 국내 관광 산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한국인 관광객을 잃은 일본이 중국·대만 개별 관광객 비자 간소화를 추진하는 점도 자극이 됐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중국인 관광객 무사증 제도 도입이 자칫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사증 제도(테러국을 제외한 180개국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1개월간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에 실제로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중 강력범죄 수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관문 도시인 인천에서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살인과 강도, 강간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2014년 132명, 2015년 140명에서 2016년 237명으로 급증했으며 2017년 199명으로 일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243명으로 늘어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주도 불법 체류자는 2014년 2154명에서 2017년 9846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를 감안하면 범죄·이탈률은 높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외국인 입국자 이탈률이 1% 미만이다.(지난해 기준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122만4832명. 불법 체류자 1만명 남짓 예상) 범죄 발생률도 한국인보다 더 높다고 장담할 수 없다. 유럽 연합을 포함해 무사증 제도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불법 체류자 현상은 사실 들어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나가는 데 핵심이 있다. 무사증이 진행돼도 출입국 인원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다. 여권으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입도 현황을 살펴보니 2017년 123만604명, 2018년 122만4832명이다. 같은 기간 제주도 외국인 범죄자는 644명, 631명으로 두 해 모두 외국인 관광객에서 0.05%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최정철 교수는 "이 문제에서 좋은 선례가 러시아 관광객 무사증 제도다. 지난 2013년에 러시아와 무비자 입국 협정을 맺었으나 현재까지 러시아 국민이 국내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범죄와 크게 연관돼 있지 않다. 더군다나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전체적으로 1만달러가 넘었다. 연안 지역은 이미 2만 달러 이상이라는 조사도 있다. 일단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서면 다른 국가 불법 체류 시도가 낮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서해 항만권과 전국 8개 국제공항 지역 경제 성장 이끌 것"
최정철 교수는 "우리나라 여권 보유율이 60%대인 데 반해 중국은 8.5%에 그친다. 중국 여권 보유율은 해마다 올라가고 있어 중국 관광객 확대는 앞으로 더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시아권에서 관광객 비자 정책에 박한 거 같다. 중국, 베트남, 인도에 더해 우호적 관계가 있는 중앙아시아에서도 비자 관계가 엄격하다.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본다. 우선, 중국인 관광객 무사증 제도만 시행해도 인천공항 연간 여객 이용객이 1억명으로 가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 이 수혜를 인천에만 집중시킬 게 아니라 전국 8개 국제공항 경제권이 함께 누려야 한다. 공항 경제권 관계자들이 만나 비자 면제와 나라별 항공 노선 개선안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 2010년 상하이 등록엑스포, 2018년 평창올림픽 때에도 중국인 관광객 무사증 제도 얘기가 있었으나 현실화하진 못했다. 이를 통한 잠재적 관광객이 1억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가 중국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나라 관광도 중국으로 더 뻗어 나갈 수 있다.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의 85%를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 발전뿐만 아니라 중국과 뱃길도 잘 활용한다면 서해 항만권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한·중 무사증 도입까지 "항만·철도 확대, 출입국 관리 인원 증가" 숙제
한중 무비자로 가기까지 장경태 청년위원장과 최정철 교수는 "신속한 정책 추진"을 주문하면서도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고 조언했다.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일본과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1년 정도 유예를 두고 시범 운영을 했었다. 중국과도 학생증을 소지한 중국인 대학생에 대해서만 먼저 진행을 하자는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로 안다.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사안이 정착되면 공항에 더해 항만과 남북 평화 무드를 활용한 철도 추진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 외교부에서도 한국만 '오케이'하면 바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할 의사가 감지된다"고 밝혔다.
최정철 교수는 "이미 러시아와 무사증 제도 시행으로 예방주사는 맞았다고 본다. 단지, 준비를 한다면 출입국 관리 인원 증원 정도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관광객 수에 비해 관리 인원이 부족하다는 시선들이 있다. 중국 지역별로 무사증 도입으로 인한 파급효과도 연구해야 한다. 정부 관리기관은 물론 여행사와 관련 대학, 언론사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