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민간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시정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자문관 제도가 1년 가까이 오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시의회가 정책자문관의 근무 행태를 살피기 위해 요청한 출퇴근 기록부 등으로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됐다며 경찰 수사까지 의뢰됐다. 시의회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뤄진 의정활동에 발목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지만 믿는 사람도 드물다.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사안으로 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해당 정책자문관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가 당선되자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 자격증 전문학원에서 부동산 관련 과목을 강의한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그의 이력과 경력을 자세히 아는 사람도 찾기 힘들다. 김포 지역사회에서는 그에 관해 교수·박사로 알려져 있고, 법을 전공한 도시계획전문가 혹은 누구누구 선거캠프에서 정책자문을 하고, 경찰공무원 생활도 해봤다는 스스로의 경력이다. 이런 그의 자질을 불신하는 이유는 정책자문관(5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뒤 나타난 정책자문의 오류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정 시장이 나서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김포시 공무원과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공무원 채용과정의 결격사유가 아닌 그가 정말 정책을 자문할 경력과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에 있다. 시 정책자문은 공무원보다 더 공정하고 전문적이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근무시간 중 당구 레슨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청 공무원노조가 자진사퇴와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최근 정책자문관 제도를 폐지한 광역자치단체도 있다. 무보수 명예직을 상임으로 잘못 운영했다는 것이 폐지 이유지만 속사정은 시정개입과 위법 행위 등 각종 의혹과 구설이 끊이지 않아서다. 이달 말 주 2회 근무계약이 종료되면 5일제로 바꿔 재계약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를 잘 살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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