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TV 논평] 수도권매립지 정부 주도해야 / 김형수 논설실장
[인천일보TV 논평] 수도권매립지 정부 주도해야 / 김형수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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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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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논의에 정부가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인천, 경기, 서울 등 3개 시·도만의 논의라면 실현되기 힘든 시간낭비라고 보입니다. 각종 행·재정 지원에 나서야 할 환경부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남아 있는 106만㎥ 규모의 3-2매립장을 새로 개방해 인천을 계속 수도권 쓰레기 처리장으로 묶어두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들게 합니다. 이미 합의된 대체부지 조성은 뒷전이고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연장을 노리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천 서구 지역주민을 비롯한 인천시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도 서울, 경기와 비교해 불공정한 피해를 감수해 왔습니다.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공모에 공동명의로 참여해 달라는 수도권 3개 시도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개최하려던 4자회의도 무산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더 이상 인천은 수도권 쓰레기 처리 도시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2015년 4자 협의를 통해 대체매립지 조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오는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 당사자들이 미온적인 태도로 차일피일 미루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22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가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다시 한 번 정부·여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4월17일 인천시청에서 열렸던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대표가 4자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후 4개월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박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연장 불가 방침은 확고합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지자체들도 자체 매립지를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서울, 경기의 쓰레기가 인천에 유입돼서는 안 된다는 지역발전 논리를 살린 인천 쓰레기주권 선언인 것입니다.

▲박 시장의 판단은 곧 인천시민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공정성이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30여년이 되도록 쓰레기 피해를 안고 산 인천입니다. 자체 매립지 조성계획에 착수하게 될 인천의 명분은 충분합니다. 환경부가 인천, 경기, 서울이 수긍할 4자 협의의 장에 적극 나서 실타래를 풀기 바랍니다. 인천일보TV 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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