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24일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조사결과 및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이 부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상대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밝혔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추진한 기본소득 정책실행의 결과 분석인 만큼 향후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시행해야 하거나 적용 연령 및 계층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60%를 넘었고 60.3%는 '삶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면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선택적 복지론자 들의 주장과는 달리 기본소득이 다른 선택적 복지정책보다 우월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도가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6%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14.5%, 4.9%에 그쳤다.

'만족 이유'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31.6%), '구직활동 등 조건이 없기 때문에'(11.3%)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불만족 이유'로는 '만 24세에만 지급되기 때문에'(33.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와 '4회 분기별로 지급되고, 매번 신청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각각 11.7%를 차지했다.

또 '지급 확대 의견'에 대한 물음에는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시·도)에서도 실시해야한다'는 응답이 68.5%, '만 24세에 국한하지 않고 연령층을 넓혀야 한다'는 응답이 64.6%, '장애인?농민?예술인 등 특정집단에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1.0% 등으로 응답자의 60% 이상이 기본소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삶의 변화'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60.3%가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15.9%에 그쳤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맡아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0만5275명 가운데 3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설문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1.6%p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