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초기부터 줄기차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는 '뚝심'을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불로소득 환원제도(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국토보유세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남이 생산한 이익을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당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밑바탕에는 '공정'이 깔려 있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취임사 '경기도민께 드리는 약속'에서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게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다.
우선 공공택지 분양수익 환수 정책을 추진했다.
이 지사는 취임 첫 민생행보로 취임 사흘째인 지난해 7월 4일 안양시 연현마을을 방문해 레미콘 공장 일대를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한 후 이익금으로 공공분양,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 마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을 약속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계약금액 10억원이상 건설공사의 분양 원가를 공개했다. 아파트 원가를 공개해 거품을 빼내면 아파트는 투기대상이 될 수 없고, 공시가를 실거래가 수준에 맞추면 매매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9월 1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을 꺼내들었다.
이 지사는 "현실은 토지공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의 공통, 유일 자산인 토지가 특정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며 "'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분양수익 환수'라는 새로운 대안이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을 지낼 때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내놓은 대선공약이었다.
당시 그는 "토지 소유로부터 얻어지는 불로소득이 300조가 넘는데 여기에 과세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국토보유세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취임 100일 당시 가장 큰 성과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우리 사회 화두로 만든 것"이라고 말한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는 도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연거푸 밝혔다. 특히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과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를 알리는 토론회 등을 열어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또 '불공정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추진 등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지사는 각종 행사, 회의 등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부동산 공화국을 탈피하고 불로소득을 최소화하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공적 권한을 사용해야 할 최우선 순위를 꼽으라면 바로 여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김채은 기자 kce@incheonilbo.com


당- 시도지사 간담회 요약

"우리 사회가 투기사회에서 노력하는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2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도내 3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많은 혼란이 있다. 집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에 따라 입장이 너무 다르고, 그 속에서도 장기공공주택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집값 잡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가 투기사회에서 노력하는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찬 대표를 향해 "노력에 따른 결과물을 취하는 사회로 가야하는데 남이 생산한 이익을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는 그런 것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

이 지사는 '불로소득 환원제도(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해 당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
도민환원제는 토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공에 환원하는 정책을 지칭하는 것이고, 국토보유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해 세금을 걷은 후 이를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개념이다.

이 지사는 "결국 개발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불로소득 환원제도'와 초보적인 형태로 기본소득용으로만 쓸 '국토보유세'를 부동산에도 도입하는 것이 정책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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