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정작 대상자들은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고잔고등학교 3학년 이지율 학생이 경제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실시한 '자영업자·소상공인·스타트업 기업인에 대한 정부의 세금 등 지원혜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집계됐다.

이지율 학생은 이달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스타트업 기업인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을 통해 문자 발송 후 도착한 110명의 답변을 대상으로 네이버 폼-오피스 프로그램을 활용, 설문조사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2019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간이사업자가 연매출 2400만원 이하 사업자에서 3000만원 이하 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답변자의 58.2%(64명)가 이 같은 제도를 '모르고 있다'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 자영업자를 포함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국민연금납부와 고용보험납부를 국가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두리누리 사회보험제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3.8%(70명)이 '모르고 있다'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중인 근로자 사망·장애시 납부금액의 150배까지 2년간 보험금을 지급하는 '노란우산공제제도'에 관해서도 응답자의 47.3%(52명)이 '모르고 있다'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지율 학생은 "진흙을 지나가는 수레의 바퀴가 겉돈다면 수레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 같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율 학생은 정책 홍보활동이 정부기관과 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로 연결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설문조사 결과를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국민권익위, 고용노동부, 국세청,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해 정책당국의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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