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다.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11시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8월31일'로 활동기한이 연장됐지만, 선거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1소위 위원장 선임 문제로 제대로 된 법안 논의를 하지 못한 채 공전해왔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8월 내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목표로 이날 오전 1소위에서 개혁안을 전체회의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을 맡은 김종민 의원은 "1소위에서 선거제 개혁 안건을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라며 "정개특위 활동이 두 달 연장된 기간 선거제 개혁 안건이 논의되지 않은 만큼 더 이상의 연장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1소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정의당은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는 방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은 표결 처리에 필요한 과반인 10명의 찬성표를 확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밀실'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표결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1소위 회의에서 "단 한번의 법안에 대한 토론 없이 날치기 수준에 돌입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을 축조심사도 하지 않고 전체회의를 넘긴다는 것은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선거개혁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헛된 꿈을 꾸는 것 같다"며 "회의 지연 능력에 대해서 금메달이라도 드리고 싶다"고 비꼬았다.

한편,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1소위 회의에서 공방이 길어지면서 열지 못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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