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 '대한체육회-KOC 분리' 권고...체육회 '반발'
스포츠혁신위 '대한체육회-KOC 분리' 권고...체육회 '반발'
  • 이종만
  • 승인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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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대한체육회(KSOC)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임무를 수행하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자 대한체육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혁신위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안이 포함된 6, 7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7차 권고안에서 "대한체육회는 연간 4000억원에 가까운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으면서 중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및 부조리에 책임 있는 역할을 못 했다. 또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한 뒤에도 올림픽과 엘리트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체육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내세워 국내 스포츠계의 대표 단체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마저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혁신위는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에 따른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반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복지 사회의 실현과 엘리트 스포츠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분리안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혁신위는 정부와 국회에 양 기구의 원활한 분리 절차 및 합리적 역할 재조정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분리 시기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고려해 2021년 상반기로 제안했다.
 
혁신위의 권고대로라면 분리 이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세계스포츠대회 대표 선수단 파견 및 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외교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한체육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 서비스 등의 실행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이날 오후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체육회는 "우리는 스포츠혁신위원회가 7차에 걸쳐 발표한 권고안 가운데 선수 인권 보호, 지도자 처우 개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등에 대하여 적극 지지를 보낸 바 있으며, 국가대표선수촌 내 선수인권상담실 설치 등 선수 인권에 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최종 권고안이 나온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구조개편, 주중대회 개최 금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폐지, 대한체육회-KOC 분리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대한체육회-KOC 분리와 관련, 대한체육회는 정치적·법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IOC헌장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구성원(대의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자발적 의사없이 법 개정으로 KOC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비민주적인 방식"이라며 "따라서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신청한 국가에서 IOC헌장을 위배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록 권고안이라 할지라도 국제스포츠계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지난 2016년 3월 통합한 뒤 불과 3년이 지난 상황으로, 아직 지역체육단체와 회원종목단체의 통합 과정이 진행 중인 이때 KOC 분리라는 또 다른 조치는 권고안이 말하는 '대한민국 체육 살리기'로 보이지 않는다. 통합된 지 3년 만에 성과물이 없다며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통합의 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통합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당사자들이 다시 분리론의 주역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혁신위 권고안은 그동안 대한민국 체육이 이루어온 성취를 폄하하고 체육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100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체육 시스템에 대한 권고안을 불과 5개월 동안의 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 체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없는 권고안이 어떠한 과정과 근거를 통해 발표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에 따라 올해 말 전국의 모든 지역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대한체육회 이원화를 논하는 것은 지역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과 자치권 신장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준비해 온 쇄신안을 이사회, 대의원 간담회, 체육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에 건의하고 9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때 '전국 체육인 결의대회'를 개최, 대한민국 체육 쇄신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는 2020 도쿄하계올림픽, 2020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한 사전단계로 남과 북이 함께하는 2024 동계유스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지금은 2032 올림픽을 남북이 공동 유치해 광복 100년을 맞는 2045년, 스포츠를 통해 '원 코리아'를 만들어가기 위한 토대를 닦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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