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화성시가 시끄럽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곳은 장안면 석포리로, 화성호(화성습지) 상류에 위치해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는 이미 3년 전인 2016년 8월부터 석포리 일대 7만8120㎡ 부지에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폐기물 가운데 주로 폐 고무나 폐 금속류 등을 하루 평균 750t(매립량 180만㎥)을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른 인허가 과정도 상당 부분 거쳤다. 지난 6월에는 환경부의 관문도 통과했다.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와 주민 피해 대책, 대기오염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통과다.
매립장 조성이 가시화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물론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의 반대도 거세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천혜의 자연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곳은 화성시가 람사르습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화성습지의 상류이다.

이밖에도 매립장 예정지에는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가 서식하고,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적극 저지에 나서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환경부의 섣부른 '조건부 통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과연 환경부 담당자들이 현장을 둘러봤는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의 현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됐다면 조건부 통과라는 결정은 없었을지 모른다.
아무튼 이제 남은 관문은 화성시다. 매립장 성패를 가를 최종 관문격인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오는 9월경 열릴 예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고민이 깊겠지만 넘어야 할 산이다.
사안은 결국 매립장이라는 사회기반시설의 조성, 지켜야 할 자연생태계,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이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처럼 서로 맞서는 사회적 의제 가운데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따지고 판단하게 될 과정은 위원들의 몫으로 넘어갔다.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