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 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자체와 지역도시공사의 지분 참여 비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LH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LH가 이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현재 LH가 시행 중인 신규택지 개발사업에서 공공 이익은 제쳐두고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위해 LH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 지분 참여 비율이 낮다보니 LH가 이처럼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도 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기가 어렵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도시공사의 지분 참여 비율을 높여서 주민들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안산 장상지구 등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LH와 국토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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