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지소미아' 팽팽한 설전
국방위 '지소미아' 팽팽한 설전
  • 김신호
  • 승인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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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장후 제한" 한국·미래당 "유지" 정의당 "폐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사흘 앞두고 21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연장 후 정보교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한 데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실질적인 교류를 (제한)한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심층적으로 고려할 것 같은데,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전략적 애매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안보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안된다는 부분은 국방부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언론에선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소미아는 한일 분쟁에서 끼어들면 안 되는 문제였다"며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한미관계가 안 좋아지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국민의 뜻은 이번에 (일본 정부의) 나쁜 버릇, 나쁜 행동을 교정하자는 것"이라고 폐기를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별대책위원장으로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했던 최재성 의원은 이날 회의에선 지소미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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