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전 국회의원 등 4명 청구
정부의 수도권 배제 원칙으로 진퇴양란에 빠진 '경기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자체건립을 위한 주민제안조례를 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민중당에 따르면 김미희 전 국회의원 등 청구인 대표 4인은 지난 12일 성남시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주민발의조례제정안'을 청구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아동들의 재활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재활병원 설립사업' 공모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면서 경기도 건립사업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조례안은 성남시가 예산과 운영, 인사 등을 담당하는 직영 방식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100병상 이상을 확보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명시했다.

청구인 대표들은 성남시가 내년도 3월 성남의료원 부분개원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도내 지자체중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동의 1만명을 받아 오는 10월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주민제안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립비용을 민간으로부터 후원받는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민중당 관계자는 "수도권지역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 경기, 인천, 서울의 장애어린이들은 병원을 전전하고 있고, 아이들은 제때 치료받지 못해 6개월에서 2년 동안 대기하는 등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주민과 함께 주민의 힘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