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폐기, 日 큰 압력 안될 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은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문제와 관련, "지소미아 폐기가 일본에 대한 큰 압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애초 지소미아를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해버린 것"이라며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한 번 해놓으면 취소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이 아니나 미국을 매개로 간접동맹 상태"라면서 "한일간에 군사 정보보호협정이라도 하라는 것이 미국의 강력한 요구이기 때문에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오히려 한미간에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려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일본의 행위는 지소미아를 부정한 행위"라며 "미국이 즉각 개입해서 잘못된 일본의 행태를 시정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력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많지는 않지만 방위비분담금이 주일 미 공군의 창정비에 사용되고 있다"며 "카투사 비용 등 방위비 분담금 항목이 아닌 항목으로 지원이 3조원이 넘는다.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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