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는 범시민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고양지법 승격을 염원하는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가 20일 오후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시의장, 정찬삼 고양·파주변호사회 회장, 최태봉 고양시민회 대표, 유관기관, 시민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양지법 승격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범시민 결의대회는 고양시의 본격적인 행보로 주목을 받았다.

　결의대회는 고양시립합창단의 문화행사, 고양지법 추진경과 보고, 결의문 서명에 이어 전자서명 및 지법 승격 촉구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결의문에는 관련법 개정과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고 105만 서명운동 등 다양한 범시민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았다.

　참석자들은 '고양지법 승격으로 사법 평등권 보장하라', '완전한 사법서비스 실현을 위해 고양지법으로 승격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고양지법 승격을 촉구했다.

　범시민 서명운동은 오는 12월까지 받아 국회와 대법원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고양지법 승격 타당성으로 특례시를 앞둔 105만 도시에 법원이 고양지원 단 한 곳에 불과, 서울의 5개 지법과 경기남부 수원지법에 이어 수원고등법원까지 설치된 것과 대조적으로 고양시민들은 소송 등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승격 시 별도 부지 확보 없이 의정부지법 보다 넓은 고양지원을 리모델링으로 가능하며, 특히 내년 운영이 끝나는 사법연수원을 지방법원으로 활용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지법 승격은 고양시를 넘어 경기북부의 소외된 사법접근성 개선과 사법정의를 확립할 수 있다"며 "105만 시민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17일 학계·법조계·언론·시민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고양지법 승격 토론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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