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탈북 모자 아사 사건 계기 긴급 현안점검 라운드테이블- 북한이탈주민 복지사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정병국 의원은 "서울시 내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탈북민 모자 사건을 계기로 누적인원 3만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 정착실태와 복지 사각지대를 긴급히 점검할 필요하다"며 "긴급 현안점검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및 유관단체, 정부부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숨진 채 발견된 탈북모자와 같이 실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거나 낮은 소득 수준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열악한 정착실태는 경제활동수준 격차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2017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56.9%로 우리나라 평균 60.8%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도 178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287만원의 62%에 불과하다.

　이번 긴급 현안점검 라운드테이블에는 김태훈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 대표, 마삼민 통일부 정착지원과 과장, 전연숙 남북하나재단 기획조정부 부장, 손인호 서울시 자치행정과 행정관리팀장 등이 참여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실태와 복지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같은 민족이지만 남과 북으로 갈려 그동안 누리지 못한 모든 자유와 생활 속의 행복을 북한이탈주민이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정착지원, 복지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정부 및 지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보완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여주=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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