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TV 논평] 무사증제도 확대 도입할 시기 / 김형수 논설실장
[인천일보TV 논평] 무사증제도 확대 도입할 시기 / 김형수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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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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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이콧 불매운동이 거센 가운데 우리 국민의 일본 여행이 급감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일본은 중국, 대만 등지의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일 무역 갈등에 따른 한국 관광객의 감소를 중국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등의 절차를 통해 개선하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한국을 찾는 중국 개별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제도를 검토할 때입니다. 

▲최근 관광업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국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확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한중 1개월 관광 무비자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뿐만 아니라 박정숙 인천시의원, 송영길 국회의원 등도 무비자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관광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과 중국 양국 입장에서도 무비자 제도가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또 에어시티와 같은 공항 경제권 형성과 국내 입국률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도 등의 향후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무비자 국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중국 단체관광객에게 부여하던 전자비자 제도를 개별 관광객에게도 확대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무역뿐만 아니라 관광은 미래 국가경제의 유망 분야입니다. 당장은 중국이 거론되지만 관광 산업을 뒷받침할 관광비자의 무비자 제도 시행은 과감히 확대해 볼 만한 정책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사증 유예 프로그램이 시행 된 직후 한국관광객의 국적기 탑승객 수가 20%이상 증가했었습니다. 한일 간 무사증제도 시행은 일본 방문의 증가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무사증 제도가 불러오는 불법체류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침체되어온 중국 관광객 시장 확보와 인천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무사증 제도가 적극 검토되길 바랍니다. 무사증은 방문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일보TV 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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