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실국장회의서 주문 … "많이 공급해서 선택할 기회 줘야"

 

경기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의 대안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꼽고 사업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도는 분양가 상한제 효력이 장기화하긴 어렵다고 보는데다 '장기임대 우선'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는 대책으로 보고 있어서다.

이 밑바탕에는 부동산은 사고팔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9일 실국장회의에서 "국토교통부하고 잘 협의해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데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가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대책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야 별 수 없이 공급을 진행하더라도 미래에는 불투명한 수익성 등을 이유로 주택사업이 위축하고, 이에 따라 집값이 되레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민간택지 다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인데,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사업성 악화 및 조합원 간 갈등 확대로 사업의 장기화 혹은 표류 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시차를 두고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도 "분양가 상한제는 극약처방이다. 이는 풍선효과도 있고, 그렇다고 안할 수 도 없는 정책인데 근본적으로는 공공장기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2022년까지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확충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3만3000호를 시작으로 올해 4만1000호, 2020년 5만1000호, 2021년 4만3000호, 2022년 3만2000호 등이다.

이 계획은 공공택지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하는 등 '장기임대 우선'이 핵심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가 넘는 6만1000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을 마련했다. 이는 2017년까지 도가 청년층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5500호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 도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 방식에서 탈피하고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호의 약 20%인 4만1000호를 직접 공급한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공급 계획물량 7만 4000호 대비 95%인 7만호를 공급했다.

이 지사는 "10년짜리 가짜 장기임대 말고 진짜 장기임대가 되는 공공주택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며 "제도적 한계도 있고 하지만 사명감을 갖고 조금 더 열성적으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해달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