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로 피해 보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홍보미흡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도에 따르면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5월 16일 지자체 최초로 도 예산 6억원을 들여 도내 1000개 업체에 (신분증 판별기와 신분증 판별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는) 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약 4개월이 지났지만 한달에 100건 정도의 지원 신청이 접수되는 등 도민의 반응은 저조했다. 현재 신청업체는 300여곳(지원 확정 274건, 신청 진행 26건)이다.

도는 신청 저조 원인으로 홍보 효과 미비와 한정된 신청대상 업종 등을 제약사항으로 꼽고 있다.

도는 지원 정책과 관련된 홍보를 다각도로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그 범위에 많은 업주에게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분증 판별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는 연 매출 10억원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3인 미만의 도내 영세사업자로 지원 대상이 한정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도내 업주들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파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하면 다짜고짜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주문이 밀리다 보면 무심결에 술을 주는 경우도 있어 애초 신분증 판별기를 이용하면 훨씬 수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수원에 있는 편의점 업주 B씨도 "과거 고등학생에게 위조된 신분증을 받은 경험이 있어 신분증 판별기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더 많은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는 업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모색해 내년 초까지 사업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생각보다 많은 업주에게 사업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연말까지 선착순 모집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도 있어 많은 업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채은 기자 kc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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