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재팬 릴레이기고] 11.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갑(장안)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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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우
  • 승인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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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을 경제자립의 원년으로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해다. 그런데 올해 한일 경제전쟁이 시작됐다. 일본은 지난달 불화수소를 비롯한 반도체 3대 품목 수출 규제를 했고, 지난 2일에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그런데 명분이 불분명하다. 본질은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저지하고 일본의 새로운 구상을 통해서 패권국가로 가기 위한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규정하면서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부와 여당은 한일전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베 정부에 대응하는 방안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서 일본 아베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일 경제전쟁은 사실 일본과 한국 모두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다. 하루속히 한일 경제협력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본의 태도 변화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어차피 한번 치러야 할 한일 경제전쟁이라면 3·1운동 100주년 올해를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 경제자립의 원년으로 삼아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한일 경제전쟁을 계기로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전략적 투자와 지원으로 산업계 혁신을 돕고, 기업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생태계를 만들며, 대학은 연구개발과 고급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과거의 우리가 아니다. 지난 2018년 IMF 통계에 따르면 명목기준 1인당 GDP는 대한민국 3만3434달러(한국은행), 일본은 3만9306달러(IMF)로 평가됐다. IMF는 향후 5년 정도면 대한민국은 일본의 GDP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지난달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은 'Aa2'인 반면, 일본은 'A1'등급으로 2단계 아래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3·1운동과 4·19혁명, 그리고 촛불혁명을 거친 위대한 국민들이다. 당장은 불리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유리하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3·1운동 100주년인 올해를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 경제자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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