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찾는 중국 개별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일갈등에 따른 '일본 보이콧' 불매운동이 거센 가운데 우리 국민의 일본 여행도 급감했다. 이에 대응해 일본은 중국, 대만 등지의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를 꺼내들었다. 한국 관광객의 감소에 따른 수익 구조를 무비자 입국 등의 절차를 통해 개선하려는 속셈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인 관광객 감소 영향을 받을 관광업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국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확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장경태 청년위원장이 무사증제도 도입 의견을 내놨고,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박정숙 인천시의원, 송영길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회) 등도 무비자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특히 한·중의 방중, 방한 관광객이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 무비자 제도가 시급하다는 시각이다. 또 에어시티(Air City)와 같은 공항 경제권 형성, 국내 입국률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도 등의 향후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무비자 국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도 중국 단체관광객에게 부여하던 전자비자 제도를 개별 관광객에게도 확대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도, 베트남 등은 신남방정책의 중심이고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은 신북방정책의 요충지다. 이들 국가와의 교류 증진을 위해서는 원활한 상호 방문이 우선돼야 한다. 무역뿐만 아니라 관광은 미래 국가경제의 유망 분야로서 이를 뒷받침할 관광비자(Tourist Visa)의 무비자 제도 시행은 과감히 확대해 볼 만한 정책이다.

실제 미국의 사증 유예 프로그램이 시행 된 직후 한국관광객의 국적기 탑승객 수가 20%이상 증가했고, 한일 간 무사증제도 시행은 한국인의 일본 방문이 늘어나게 된 계기였다.
사드 사태 등으로 침체되어온 중국 관광객 시장 확보와 인천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국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사증은 방문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