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정부가 민·관·정에 상생협력적인 공동대응을 요청했으나, 산업계와 노동계는 '이견'을 보였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청와대, 경제계, 노동계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14일 민관정 협의회 두 번째 회의에서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수출규제특위 위원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책위의장,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등 여야 5당 핵심 관계자가 모두 모였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경제계 인사로는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박순황 중소기업중앙회 비상근부회장이 자리했다.

1차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이날은 참석해 노동계까지 자리를 같이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혹시 피해가 발생할 시 정부가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계에 대해 "대기업은 과감히 투자하고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대·중소기업 간 획기적인 상생협력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고, 노동계에는 "다가오는 파고를 함께 넘기기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산업계와 노동계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대책과 정책의 방향성 등을 두고는 시각차를 보였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현장 중소기업은 이번 대책이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고 한다"며 "그러나 R&D(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화학 관련 (규제의) 유연한 적용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기업에 대한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주영 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맞아 경영계 일부에서는 규제완화를 핑계로 근로시간 및 산업안전 관련 노동자 보호장치를 일부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기본권, 생명권, 안전권을 훼손한다고 해서 이번 경제위기가 극복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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