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반드시 필요"
"국가교육위 반드시 필요"
  • 김도희
  • 승인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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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설치 강력 촉구
정권·정파 초월 독립기구
경기도교육청이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치를 강력 촉구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4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보장을 위해 정권과 정파를 초월한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는 정권에 따라 바뀌는 입시제도와 교육 정책 등으로 혼란이 많았다.

현재 교육체계로는 4차 산업혁명이나 인구 격감 등 미래 시대 변화에 대비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 교육감은 독립된 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으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기본계획(10년 단위) 수립 및 이행점검 ▲국가인적자원 정책 ▲학제·교원·대입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강화 지원·조정 등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

이 교육감은 "수시와 정시 비율을 배분하는 것부터 교육에 대한 개혁은 매우 어렵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국가교육 비전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등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갈등으로 매번 고비를 넘지 못하는 미해결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인사와 조직, 예산,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 구체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 논의에서 지방교육 자치 강화와 지원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또 "정부와 국회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빠르게 논의해서 미래 중장기 계획을 설정해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사항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관계를 법률로 구체화 하고 합리적인 재정확보도 가능하도록 세밀히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미래세대가 근대사와 현대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 스스로 동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체험교육' 강화를 약속했다.

/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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