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활치료비 낮아 … 도교육청 "설립 요청 어려워"

文 '어린이재활병원 공약' 道 제외 … 지역별 확대 필요


"돈 보고 하면 못해요. 애초에 저희는 덜 번다고 생각하고 시작했죠."

13일 파주시에 있는 병원학교 관계자는 도내 병원학교가 두 곳 뿐인 현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병원학교 건립은 "병원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병원학교는 해당 병원이 공간을 제공하고, 학교운영비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형태다.

문제는 병원에서 일반병실에 침대를 두고 성인 환자를 받으면 수억 원의 의료 수익이 발생하는 반면 병원학교를 운영하면 그만큼의 수익을 낼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재활치료 가격이 상당히 낮게 책정 돼 있는데다 장기간 입원을 하면 그 손실액은 더욱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물리치료의 경우 1회에 1만 7320원, 작업치료는 1만1320원, 인지치료는 30분당 2만5000원으로 수십만원 상당의 수술이나 주사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다. 또 미국의 재활치료 가격이 기본 10만원 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1/5 수준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교육청도 선뜻 병원학교 설립을 강하게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이 연간 한 학급당 1100만원 가량의 위탁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교육관련 운영비로 제한돼 실제 병원 운영비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청 위탁금은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 운영비에 관한 지원은 할 수 없다"며 "교육청도 병원 운영비에 대한 손실액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병원학교 설립을)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병원학교 설립이 어렵다보니, 기존의 병원학교에서 학급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병원학교의 학급 당 인원은 ▲유치원은 4인 ▲초등학교·중학교는 6인 ▲고등학교는 7인으로 정원을 초과하면 학급을 추가로 설치해야한다. 하지만 넘치는 수요를 감당할 병원학교가 없어 고양 A병원학교의 경우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각각 2명씩 초과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경기도내 병원학교 두 곳을 제외하고는 장애아동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기관은 전무하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하겠다고 했다. 어린이재활병원은 병원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하지만 공모사업 지원대상에서 수도권은 제외되면서 사실상 경기도에는 실효가 없다.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는 타 시도에 비해 어린이재활치료 기관이 많다는 이유인데, 이 역시 치료에 집중 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지역으로 선정된 대전조차도 현재 건립 예산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초에도 공모사업을 시행했지만 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지자체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기본권리로써 치료와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정남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아름학교 부장교사는 "치료와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해 중증장애 아동의 경우 수업을 받다가도 위급상황이 생겨 응급실로 뛰어가는 상황이 많다.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 장기간 학교에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치료과 교육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병원학교를 각 지역별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재경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도 "아파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장애 아동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장애아동들의 기본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병원학교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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