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 김채은
  • 승인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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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책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이 지사는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공 환수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 분양가 상한제 문제는 결국은 분양가로 인한 이익을 건설업자가 가져갈 것이냐, 시세보다 훨씬 낮은 분양가를 강제함으로써 그 차익을 분양을 받는 특정 소수가 누리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그러나 두 가지는 다 옳지 않다"며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 국민이 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는 불공정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불합리한 사회를 우리는 보통 불로소득 공화국, 그중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불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자본투자에 따른 이익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인허가라고 하는 권한 행사를 통해서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라고 강조한 이 지사는 성남시 대장지구 사업을 예로 들었다.

이 지사는 "성남시가 공공 환수를 5000억원 넘게 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들의 회계상으로 생겨난 이익이 3000억원이 넘었다"라며 "이것을 공공 환수하지 않았으면 8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력하지 않고 공공의 권한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게 일상이 됐다.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의 꿈이 건물주가 됐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노력해서 자신의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런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이 취득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 환수라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 의제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채은 기자 kc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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