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특집]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는 계속된다
[시정특집]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는 계속된다
  • 이주영
  • 승인 2019.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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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시민 '생애주기별' 지원




생을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표현한다. 세상에 태어나 유년기를 거친 후 청·장년기에 사회의 구성원으로 실질 경제생활을 이어가고, 황혼기에 접어들며 건강한 생애를 영위하게 된다. 무리 없이 생을 살아내기에 현실은 각박하다. 낳으며 죽을 때까지 경제적 차별을 감수해야 하고, 그에 따른 계층 간 갈등은 독버섯처럼 사회를 좀먹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생애 주기별 보호 장치를 우린 '복지'라 부른다. 복지는 가장 큰 화두다.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를 인천이 설계하고 있다. 인천시가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촘촘히 짜놓은 인천형 복지를 살펴본다.


인천시는 13일 300만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꼼꼼한 복지를 실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선7기 박남춘호는 5대 시정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분야'를 꿈꾸며 51개 시정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민선7기 들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 중·고생 무상 교복 시대를 열었다"며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청년들이 꿈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재개하고, 중소·중견 제조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청년통장 등 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또 "효드림 복지카드, 안심폰, 시립요양원 설립 등 어르신에 대한 공공 서비스도 대폭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역 특성과 다양화된 시민 요구에 맞는 '인천복지기준선'을 연내 수립해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복지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육특별시, 인천'

인천시는 출산·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낮은 출산율을 대처하기 위해 시 조례를 근거로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에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출생아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계양구와 남동구는 지난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육아휴직 남성에게 장려금을 마련해 계양구는 월 70만원씩 3개월, 남동구는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육아휴직 남성 장려금을 준다.

시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 관리를 위해 일반 산후조리원보다 이용료가 절반 정도 싼 공공 산후조리원을 14인실 규모로 2022년까지 설립한다. 전문 간호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해주는 'I-Mom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비롯해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연수구 여성의 광장에 공공 키즈카페 1호점의 문을 열었고, 2022년까지 원도심 곳곳에 4곳 공공 키즈카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웃 간 육아 정보 공유와 자녀 돌봄을 품앗이하는 공동돌봄나눔터 형식의 인천형 혁신육아카페 시범사업도 기대된다. 이 사업은 주민센터, 공동주택 유휴공간, 폐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해 올해 3개 지역을 선정·시범 사업으로 추진해 점차 확대된다. 공동육아나눔터 또한 2022년까지 21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난다.

일과 가정 양립이란 '워라밸'도 인천에서 실현 가능성이 엿보인다. 2022년까지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 등 유형별 어린이집 720곳을 추가 확충해 3만1600여명의 어린이가 공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밖에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인천의 모든 공·사립 유치원 교실 1736곳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됐고, 인천의 모든 어린이집 통학버스에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안심벨)가 있다. 시는 최근 인천경찰청과 손잡고 어린이 통학버스 3640대를 일제 점검했다.

▲'전국 최초, 전국 최고' 공공 교육 서비스

인천의 보편적 교육복지는 올해 신입생부터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을 시작으로 한다. 이 사업으로 올해 5만3000여명의 인천의 중고등학생이 연 30만원에 달하는 교복비 부담을 덜었다.

광역시 최초로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이 인천에서 시행 중이다. 그동안 무상급식에서 제외됐던 사립유치원이 포함되면서 영·유아부터 전학년 무상급식이 이뤄진 셈이다.

미래교육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인천형 미래교실 조성'이 시정과제로 세워져 정보기술(IT) 장비를 통한 코딩 등 정보 활용 교육 교실이 2021년까지 초·중·고교에 135개가 조성된다.

올해 시는 아동 치과 주치의 서비스를 시행해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올 7월부터 4만원 씩 검진료를 지원된다.

지난 4월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는 학생들이 무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 받고 있다. 인천의 213개 초등학교 1만3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제철 과일을 주 1회, 연간 30회 이상 컵(150g)과일 형태로 주고 있다.

'인천시 아동복지 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취약 계층 아이들의 저축액에 정부 보조금을 동일하게 적립해주는 디딤씨앗통장,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룹홈 사업에 따라 매해 5000여명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시는 또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있으나 경제적 제약으로 꿈을 발휘하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들을 선발해 돕는 인천 아이리더 사업도 계획했다. 매년 20여명을 선발해 한 명당 연간 최대 800만원의 재능 개발비, 멘토링 및 캠프 등의 정서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꿈은 경계가 없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목표는 하늘과 맞닿아 있다. 그렇기에 청년이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의 몫이다.

인천시는 민선7기 청년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를 신설해 7년 만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드림체크카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 280명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해 구직활동과 관련된 직·간접비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재직 청년 또한 올해 신설된 '드림 For 청년통장'은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 360만원에 시에서 64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1000만원 목돈마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중년 도시를 지탱하는 허리인 신중년을 위한 사업도 눈에 띈다.

시는 신혼부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약 2만여 세대를 추가 공급하고 있으며 노후 시설 개선 사업, 입주돌봄, 자녀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창업상담 및 교육, 네트워크 교류 활동, 창업공간지원 등을 통해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는 창업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어르신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안심안부서비스, 노인일자리 급여현실화 등의 사업도 주목된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올 4월부터 기존 월 최대 25만원에서 소득하위 20%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했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홀몸 어르신 보호를 위해 8200여명을 대상으로 안심폰을 통해 쌍방향 영상통화를 하고 온도·습도·동작 감지가 가능한 사물인터넷(IoT) 기술기반 어르신 안심안부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남동구 도림동에는 지상 3층의 인천 시립요양원이 건립된다.

특히 내년부터 7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효(孝) 드림 복지카드를 제공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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