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탈락시 '콩나물 교실' 불보듯

올해 중순 교육부 심사에서 탈락한 인천 신도시 학교 신설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이번 심의에서 또 다시 탈락하면 신도시 지역은 콩나물 교실이 될 상황이 높아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9월25~27일 전주에서 열리는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에서 시교육청이 설립을 요청한 4곳의 학교신설 여부를 심의한다.

이번에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가정공공주택지구 내 루원중학교와 검단신도시 내 검단5초등학교, 영종하늘도시 내 영종하늘1중학교와 영종하늘5고등학교의 신설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신설 요청한 4곳과 검단1고등학교 등 총 5곳을 새로 짓겠다며 지난 4월 교육부에 신청했지만 당시 중투심 결과, 검단1고등학교만 승인됐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학교 설립을 신청하면서 지난 4월 이후 해당 신도시 지역에 추가된 분양 공고와 향후 예상분, 임대주택 착공 공고 등을 모두 취합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 번 열린 중투심에서 분양 물량이 적다며 4곳의 학교 신설을 부결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분양 공고가 난 입주 물량만 학교 신설 여부에 반영하는 만큼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학교 승인 요건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이 같은 보완 자료를 제출했다.

만약 이번 중투심에서 학교 설립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신도시 내 학교는 과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단5초등학교의 경우 신설이 좌절되면 학생들은 인근 검단4초등학교 등을 가야 하고, 그러면서 검단4초 학급당 학생 수가 5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에도 교육부 방침에 맞춰 분양 공고 기준으로 신설 여부가 판가름 난다면 심사 결과가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분양 공고가 난 것 이외에도 주택사업 승인 등 관련 공문을 추가로 제출했다"며 "개교 시기가 늦춰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