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10조원 시대를 연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경기 침체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지방세 증가폭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와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등으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해지면서 재정 건전화 시계가 거꾸로 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는 사업 재검토와 통폐합으로 재정 관리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12일 인천시의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자료를 보면 올해 지방세 세수 추계는 3조6536억원으로 예상된다. 2017년 3조6271억원, 지난해 3조6175억원과 비슷한 규모지만 지방소비세율이 같은 기간 11%에서 15%로 상향 조정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나 다름없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거래량이 급속히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입 전망은 불투명한데 대규모 세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붉은 수돗물 사태가 불거지자 시는 2025년까지 4088억원을 들여 노후 수도관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속 대책으로 제시된 고도정수 처리시설에도 내년부터 1682억원이 투입된다.

장기미집행 시설도 부담으로 남아 있다. 내년 7월 자동 실효에 대비해 시는 최근 장기미집행 14개 노선의 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상 사업비만 6569억원에 이른다. 이미 투자된 766억원과 국비 366억원을 제외하더라도 5000억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 것이다. 장기미집행 공원 46곳을 조성하는 데에도 5641억원이 조달돼야 한다.

재정 운용에 경고등이 켜지자 시는 내년 예산 편성 방향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제시했다. 신규 투자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고,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축소·폐지로 정리한다는 것이다. 시는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기존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본예산 규모도 10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은 10조1105억원으로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했다. 2018년 8조9336억원에서 1조1779억원(13.17%)이나 증가한 규모였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부서별 예산 요구액을 취합할 것"이라면서도 "10% 증가폭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내년 본예산이 11조원을 넘어서긴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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