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의회 의장 성명 "日 아베정부 행위 규탄"
전국 광역의회 의장 성명 "日 아베정부 행위 규탄"
  • 김중래
  • 승인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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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이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승리'를 다짐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 모여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아베 정부는 국가 간 조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근대법 체계의 원리는 무시하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적 성격의 분쟁과 관련해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입법·사법·행정권이 엄격히 분리된 한국의 헌정질서를 무시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아베 정부가 보복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안보상의 이유는 각종 자료를 통해 이미 허구임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본이 우위에 있는 소재산업을 이용해 한국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산업 등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산업 간 국제 분업의 기초 위에 형성된 국제 자유무역 질서를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제를 무기로 한 침략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은 아베 정부에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즉각 철회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일련의 행위 중단 ▲한일 양국의 우호 관계 회복과 평화적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대화의 장 복귀 등을 촉구했다.

또 ▲시도의회 차원 특위 구성 및 피해 산업 현장 우선 예산 지원 ▲시·도교육청 역사·인권·평화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합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송한준(민주당·안산1)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번 일본의 경제침략을 계기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라며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국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 등 각종 활동을 지지하며 국민들과 함께 승리를 쟁취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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