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붉은 수돗물 보상방안, '영수증첨부 신청, 일괄보상 형식' 등 난감
주민과 충분한 협의 후에 다시 보상기준 마련돼야

자유한국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은 1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인천시는 적수피해 보상안을 철회하고 보상안을 다시 마련하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이 글을 통해 "지난주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생수 및 필터 구입비, 의료비, 수질검사비, 저수조청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확정해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며"이는 재난 수준인 붉은 수돗물 사태의 가해자인 인천시가 피해자인 주민이나 소상공인들과 사전에 제대로 협의조차 하지 않고 부실한 보상 기준을 툭 던져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의 보상 방안은 6, 7, 8월 상하수도 요금을 일괄 면제하되,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주민은 인천시에 개별 청구하라는 것"이라며"주민들이 그동안 일일이 영수증을 다 챙기지 못한 경우도 많을 것이고,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남감하고, 보상을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인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들은 3년치 매출 실적을 내라고 했는데, 올해 개업한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라고 따졌다.

특히 인천시는 상하수도 요금 면제는 '일괄 보상'이라고 말하는데, 오염된 물을 가정과 영업장으로 흘러 보낸 가해자 인천시가 지금 와서 그 물 값을 받지 않겠다고 생색을 내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인천 붉은수돗물 해소를 위한 예산이 빠졌다"며 반대 토론을 벌였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의 목적은 재난 관련 추경과 경제침체에 따른 경기부양 추경, 그리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극복 추경"이라며 "하지만, 유독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 해소를 위한 위한 노후 상수관로 교체 예산 321억3000만원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는 무리한 수계 전환과 미흡한 대처 등 인천시정부의 무능로 인해 사태가 커지고 장기화됐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의 공급을 위해서는 노후 상수관로 정비가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정부는 상수관로 교체 공사를 인천시에서 해야한다고 하나 이번 수돗물 사태는 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중앙정부 지원 없이 광역시의 상수관 교체는 불가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해소를 위한 노후 상수관로 교체 예산 321억원이 빠진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재석 288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2인, 기권 20인으로 의결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