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일본 추월위한 목표설정·전략 마련해야"
경기연구원 "일본 추월위한 목표설정·전략 마련해야"
  • 김채은
  • 승인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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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역 보복을 계기로 일본을 추월하기 위한 목표설정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1일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일갈등은 한일 양국 간 국력 격차의 감소에 따른 조바심에서 나온 일본의 무역 보복과 무역 보복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한국 사이의 대결 구도를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4분의 1인 수준이지만, 1인당 GDP의 경우 일본은 3만9000달러인 데 반해 한국은 3만3000달러로 격차가 감소했다.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의 개인 소득 수준이 일본을 능가한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이성우 경기연 연구위원은 "정부는 여론의 합의에 기초한 정치이념을 확립해 국가 발전의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국가 전체 분야에 걸친 선진국 발전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면서 "1970년대 중반까지 절대빈곤 극복, 1980년대 경제적 도약기를 거쳐 2000년대 선진국 문턱에서 정치, 군사, 문화, 경제, 과학, 기술 등의 국가 전체분야에 대한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물리적 국력의 경쟁력 제고와 구체적 산업전략 마련, 소프트 파워 전략 추진 ▲시민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시장경제와 평화와 같은 미래지향적 가치 외교 중심의 공공외교 추진전략 마련 ▲한반도 비핵화와 다자협력의 평화 외교, 동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기여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지지를 얻는 공공외교전략 마련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면서 한일관계를 재정립하는 한편 우리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연은 한일갈등의 핵심은 식민지 피해자인 한국이 배제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오류가 준거 규범이 된 '한일기본조약'에서 기인하는 등 국가이념의 충돌이라고 규정했다.

/김채은 기자 kc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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