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의 '인사청문회' 8월 정국 달군다
7인의 '인사청문회' 8월 정국 달군다
  • 이상우
  • 승인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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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번주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제출 예정
與 '최대한 빠른 통과' 목표 … 한국당 보이콧 움직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단행한 개각에 이름을 올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월 정국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 대상인 7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이번 주 속속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청문회를 앞둔 인사들은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통과'를 이번 청문 정국의 목표로 한다.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 전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쳐 다른 국회 일정과 청문절차의 연계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신속하고 무탈하게 완성해야 집권 중반기 국정 동력을 유지하고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9월 정기국회를 고려하면 8월 내로 청문회를 모두 끝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더라도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때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 원내대표단과 상임위 간사단의 정례 연석회의에서 큰 틀의 청문 정국 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벌써 '청문회 보이콧' 의견이 나와 청문 정국 장기화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당의 거센 반대에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인사청문회 대상인 7명 중 조국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의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극도로 반대하고 있다. 그의 임명을 저지하는 데 당의 사활을 거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나머지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은 아직 부각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야당이 전체 인사청문회의 '패키지 제동'을 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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