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인 '개발이익도민환원제' 시행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특정 집단이나 민간이 독점하지 않고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익으로 돌리는 정책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설훈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3명(공동 주최)은 오는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형 개발이익 환수정책의 추진 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자리다.

앞서 이 지사는 SNS를 통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은 도민께 한 약속으로, 대규모 이익이 예상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활용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그 이익을 도민을 위해 쓰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검토 중인 첫 대상 사업으로는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으로 꼽았다.

현덕지구 개발은 애초 중국 자본을 유치해 국내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만들겠다는 민영 사업이었다.

그러나 2008년 지구 지정 후 11년, 2014년 사업시행자 지정 후 5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

이 지사는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를 통해 사업 재검토에 들어가 취임 2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기존 사업시행자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심 법원은 경기도의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 기각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공공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현덕지구는 평택항과 평택호 관광단지, 서해안고속도로는 물론 국내굴지의 대기업이 들어선 산업단지와도 인접해 있어 매우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잘 추진하면 개발이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당시 분당 대장동 민영개발을 공공개발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앞으로 경기도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사업 대상은 3기 신도시, 중소택지지구, 공공주택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남춘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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