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음카드 정책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
[사설] e음카드 정책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
  • 인천일보
  • 승인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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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이 3차 추경 때 e음카드 캐시백 예산으로 60억원을 또 편성한다고 한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난 5월 30억원, 7월 42억5000만원에 이어 세 번째다. 지금까지 3달 남짓 만에 무려 132억5000만원을 쏟아붓는 것이다.
물론 이 돈이 아무에게나 돌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급한 캐시백이 시장으로 되돌아오는 것도 맞다. 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정도를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법이다. 특히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은 더욱 신중하게 부작용을 우려했어야 했다.

e음카드 사업은 출발 때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다. 지나치게 캐시백을 지급해 예산운용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컸다. 당장의 성과만을 앞세운 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였다.
시행 초기,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자 반색하는 목소리 일색이었다. "인천이 언제 이처럼 전국적 관심을 끈 사례가 있었느냐"는 어이없는 찬성론도 등장했다. 엄청난 성과를 자랑하며 으스대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2달이 지나자 예산부담에 허덕이는 기초 자치단체들의 호소가 터져 나왔다.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많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상 허점이 크게 작용했다. 고가 호화제품을 구입하거나 유흥업소를 이용할 때도 캐시백이 지급됐다.
이처럼 시민의 혈세가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데 악용된다는 비판은 치명적이었다. 추가 예산을 잇달아 투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사업 시행 3달 만에 캐시백을 대폭 줄이고 상한액도 제한하는 대책이 나왔다.

이제는 "줬다가 뺏는 것 아니냐, 졸속 추진이 초래한 당연한 귀결"이라는 비난이 줄을 잇고 있다. 물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사업의 취지가 좋으니 중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더라도 시민의 혈세를 계속 사용하려면 지금까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있어야 한다. "성과를 내는 게 최우선"이라며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인 인사들도 이제는 자세를 낮춰야 한다.
그리고 신중한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시민의 혈세가 쓰여지는 300만 인천시 정책을 목소리 큰 몇 사람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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