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당일, 정부가 경기지역에서 설명회를 열었지만 정부대책에 목마른 중소기업인들에게 실망만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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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은 수출규제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가는데 정작 정부의 명쾌한 해법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7일 설명회가 열린 수원상공회의소 지하교육장에는 정부의 대응책을 듣고자 한 도내 중소기업인들로 가득 찼다. 140개 좌석도 모자랐다.
성남에서 디스플레이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일본이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핵심소재를 규제하고 있는데 아직 규제 때문에 피해를 본 사실은 없다"면서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추가로 어떤 물품으로 확대할 지 알고 싶어 설명회에 왔다"고 말했다.
성남에서 전자전기업체에서 일하는 B씨는 "설명회가 끝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이곳에 왔다"며 "앞으로 방향을 잡기 위해 직접 질문해 의문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설명회는 참석자들의 기대와 달랐다. 설명회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법과 수출통제로 인해 연구 인력난을 겪는 회사를 고려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기업(ICP) 개요, 전략물자·비전략물자 허가 기준 등을 설명하는데 머물렀다.
이때문에 중소기업인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되묻거나 고개를 가로저었다. 설명회 담당자들은 기업인들의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다"거나 "검토 중",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는 등의 답변을 내놨다.
특히 참석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예상 제한 품목 공개에 대해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게 없고 파악도 안됐다"는 답변으로 돌아왔다. 결국 불안감만 더 키운 셈이다.
A 대표는 "아무리 일본 수출 규제 전이고 초기라고 하지만 일본 보복에 대한 대응이 너무 미흡하다"며 "명확한 대책을 들을 수 없고, 다 아는 내용을 다시 반복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수원에서 자동화장비업체에서 일하는 C 부장은 "이곳에 온 사람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어 민감하고 예민한 상황인데도 정작 우리의 고충을 해결해주긴 커녕 준비마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아무리 초기라도 그렇지 이건 아닌 것 같다. 정부에서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다. 걱정만 안고 간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다"면서도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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