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2003년 보고서에는 1만5000여 기업 자세히 분류
선택과 집중 지원정책 강조
관계자 "전략물자 日 의존도·대체가능성·효과 분석 중요"
경기도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기술독립' 등 총력대응을 시사하며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소재부품기업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도내에 소재부품기업이 몇개 있는지도 모른 채 대책을 내놓은 셈으로, 그동안 다각적 대책을 검토했다는 도의 발표가 무색해졌다.
경기도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에 이어 백색국가 배제에 따라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가 상당한 타격을 예상해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는 밝혀 왔다.
▶관련기사 3·6·7·18면
지난달 4일 피해 신고센터 설치운영, 피해기업 긴급 경영자금 등 긴급 조치 대책을 담은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을 내놨다. 또 지난달 11일에는 도와 도산하기관, 전문기관으로 이뤄진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대응 TF'를 구성하고, 관련 기업·협회 등을 찾아가 의견 수렴을 했다.
지난 2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통해 도의 장·단기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5일 '일본 경제보복조치 대응 대책 3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도 및 도 공공기관, 전문·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대응 TF팀'을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팀'으로 변경해 수출규제 관련 전 품목으로 대응 분야와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는 정작 대응방안의 기초가 될 소재부품기업 현황도 파악하지 못했다. 도는 그동안 소재부품산업에 관심이 없는 탓이라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체 현황만 관리해와서 소재부품산업만 따로 분류해 파악하지 않았다"며 "일본때문에 소재부품 분야가 관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현 경기연구원)은 2003년 240페이지 분량의 '경기도 부품·소재 제조업체 수출증진 전략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경기도 부품소재 사업체는 1만4548개에 달했다. 2001년 1만5725개 였다. 산업별 현황은 섬유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1차금속,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컴퓨터 및 사무용기,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전자부품,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자동차, 기타로 분류했다.
게다가 보고서는 "부품소재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의 기본원칙 아래 경기도는 중앙정부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과 지역 특성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결국 도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초자료인 소재부품기업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도 싱크탱크가 방향성을 제시한 2003년에 비해 현황조차 모르는 상황으로 후퇴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TF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의 입장은 수출규제 대상이 된 1120여개 전략물자에 대해 '대일 의존도', '대체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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