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경제전쟁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사설] 한·일 경제전쟁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 인천일보
  • 승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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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 제외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놨다.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 수출을 규제하기로 한 반도체 소재 등을 포함해 부품·장비 분야에 100대 핵심 품목을 국산화해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 및 규제 완화 등의 행정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약속도 담았다. 100대 핵심품목 가운데 20개 품목은 1년 이내, 나머지 80개 품목은 5년 이내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더 이상 일본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경제계와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을 환영했다. 정부가 집중 육성키로 한 소재와 부품 기업이 밀집돼 있는 인천과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반기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1000여곳의 소재·부품 기업이 몰려 있는 인천과 경기도는 첨단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업계의 발전이 지역 산업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환영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규제로 부품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면 당장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데 짧게는 1년 길게 5년까지 버티는 것이 가능하냐는 얘기다. 또 일본이 오랜 시간에 걸쳐 투자하고 연구해 일궈낸 핵심 기술을 우리가 계획한대로 단기간 내에 해낼 수 있느냐도 의문이다.

이번 한일 경제전쟁은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다. 일본은 이번 경제도발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언제 어떻게 끝날 지 예측할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어설프게 대응하면 제2, 제3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굴욕을 당할 수 있다. 위기가 기회라고 했다.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다. 이번 일본의 무역 도발을 계기로 우리 산업을 한단계 발전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온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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