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마을에 공장·창고가 난립하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자 인천시가 건축물 규제 조치로 제동을 건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의 우선순위도 조정하기로 했다. <인천일보 6월5일자 1·19면>

인천시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의 계획적 관리 방안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번 관리 계획을 통해 집단해제 취락지역에 창고 형태 건축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건축물 규제 기준을 강화한다. 기반시설 계획도 재검토해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다. 이들 지역 지구단위계획은 2012년 이후 5년 만에 변경 절차를 밟는다.

지난 2006년 우선 해제 정책으로 그린벨트에서 풀린 집단취락 지역은 36곳이다. 상야·이화·목상 등 계양구가 16곳으로 가장 많고 남동구가 13곳, 서구가 3곳으로 뒤를 잇는다. 연수구와 부평구에서도 2곳씩 해제됐다.

이들 면적은 2.04㎢로, 인천 전체 그린벨트 해제 면적(8.765㎢)의 23.3%에 이른다. 당시 정부는 생활 불편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인구 밀집 지역을 시·도가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집단해제 취락지역에는 창고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서울과 가까운 계양구에서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2012년까지 창고 형태 건물이 27동이었던 상야지구는 2017년 117동까지 늘었다. 창고 건물이 하나도 없었던 이화·선주지에는 5년 만에 각각 19동, 10동이 들어섰다.

이들 지역은 주거를 뒷받침하는 기반시설마저 조성되지 않으면서 그린벨트 해제 효과도 누리지 못하는 형편이다.

집단해제 취락지역에 예정됐던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비율은 66%로 나타났다. 도로는 314개 노선 중 69개만 신설됐고, 21곳이 계획됐던 공원은 3곳만 들어섰다.

시 도시균형계획과 관계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막대한 설치 비용이 필요한 탓에 기반시설 조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창고 등으로 경관이 훼손되고 기반시설도 갖춰지지 않으면서 집단취락 해제지역은 주거지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해제 당시 4057명이었던 인구는 올해 기준 5041명이다. 계획 인구 1만6893명의 29.8%에 그친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기반시설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국비 사업 발굴, 시비 우선 지원을 통해 생활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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