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소미아 파기 목청 … 한국당, 경제정책 전환 촉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경제규제 대책과 관련,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이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가 관련 대응책과 원인 등에 대한 신경전을 벌였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태도를 싸잡아 비판했다.
정부는 5일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100대 품목 조기 공급 안정적 확보(수입국 다변화, 국내생산 애로 해소, 핵심기술 확보) ▲국내 수요-공급 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강력한 추진체제(경쟁력위원회 설치, 특별법 개정)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등 3대 전략 하에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 특례 등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다.
이에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종합대책이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제조업이 혁신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종합대책으로 평가했다.
이와함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날 설훈 최고위원 등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목소리를 한층 더 높여갔다. 여당 지도부가 공개 석상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정부에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위기를 자초했다며 '한일 정상 간 담판'과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5일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일자리 관련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9월 24일과 26일, 이틀간 서울과 부산에서 열 예정이던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전면 재검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람회에 일본기업의 참여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정부의 판단이 이 수준에 머물러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반일감정을 총선용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국면에서의 민주당과 한국당 태도를 싸잡아 비판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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